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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8 13:40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의 실무적 부작용
 글쓴이 : 세무법인 가나
조회 : 2,156  
[칼럼]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의 실무적 부작용세정일보l승인2015.05.26 11:23:25 정부에서는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부
▲ 김완일 세무사
여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과세자료로도 활용되지만 각종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도 도움을 주기도 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회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를,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상땅 찾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는 내용적으로는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재산권의 침해와 사생활의 보호가 요구되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대리인이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서 신중하게 준비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필자는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의 저자로서 상속세의 신고와 조사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도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나 조상땅 찾기를 시행하는 기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 실무자가 하는 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조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낭패를 겪은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1남 3녀,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친구 장인의 사망을 계기로 상속인 중에서 출가한 딸이 상속재산 중에 자신의 지분을 평가하여 정산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강력하여 상속인별 지분 계산과 상속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은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업무는 상속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지만 가까운 친구 부인이 상속재산 조회업무까지 맡아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여 전문가로서의 재능을 기부할 요량으로 상속재산조회 업무까지 위임받게 되었다.
상속재산의 조회는 흔히 하는 일이 아니라서 관련부서에 구비서류와 절차를 문의하여 진행하였으나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주의할 점과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회사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세청 2014 세금절약 가이드2」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실종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국번없이 1332)로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신청서식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에서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3개월 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함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한 이후에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다양한 협회로부터 문자로 계좌존재여부가 통지된다. 협회로부터 통지되는 내용은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은행명과 지점명,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1만원 이하 또는 초과 등의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통지내용에 따라 필자는 K은행의 지점에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다고 해서 K은행의 가까운 지점에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였으나 해당 지점에서는 상속인 본인이 오면 직접 조회를 할 수 있지만, 대리인이 신청하면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속인 대표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한 달이나 경과한 시점에 추가로 모든 상속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무능한 세무사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를 대리인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조상 땅 찾기 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2014 세금절약 가이드2」에서 소개한 바에 따르면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고,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2)에 문의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식인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에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재적등본은 2008년부터는 폐지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출대상이 아니다. 필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구청인 K구청의 민원실에 서식과 함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와 함께 접수하였다.
다만, 접수일 현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민원실에 접수를 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서 접수 후 2주 정도가 경과되었는데도 지적자료발급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담당부서에 문의하였더니 신청인을 대리인으로 기입하지 않았고 상속인의 명의로 기재한 것은 잘못 기재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아서 지적잔산자료 발급이 불가능하여 접수한 관련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며 담당자가 파기하였다는 기막힌 답변이 왔다.
이에 대해 필자는 사망사실은 사망진단서로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더니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추후에 사망사실을 개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지적전산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이번에는 기본증명서가 없다고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련서식에는 첨부서류에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더니 겨우 봐주었다는 듯이 지적자료를 발급해 주었다.
◆ 제언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평소에 하지 않던 재산조회업무를 친구에게 재능기부를 한다는 심정으로 친절하게 제공하려고 하다가 관할구청이나 은행으로부터 복잡한 매뉴얼로 인하여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K구청의 지적전산자료 발급 업무처리는 지금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망진단서로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K구청의 담당자는 여전히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상속인으로 하고 위임장을 통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리인을 신청인으로 하고 대상자를 피상속인으로 작성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의 경우에도 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조회대상자의 금융계좌의 지급정지가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도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면이 있다.
필자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한 상속재산조회를 하는 과정에 해당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산조회서비스 제공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하부조직의 구성원은 수요자 입장이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하부 구성원의 업무방식에 대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금융거래 조회나 상속인의 조상땅 찾기와 같은 부동산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를 담당하는 직원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세한 문의를 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한 것은 상속인이 직접 조회하여 발급받도록 하는 것이다. <글, 김완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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