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나 주식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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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8 10:35
세무사 주식평가를 '점령하다'
 글쓴이 : 세무법인 가나
조회 : 2,516  
 

[피플] 세무사 주식평가업무를 '점령하다'

피플&피플 2013/11/18 09:00 |
주식평가연구원 설립 김완일 세무사요즘 잘 나갑니다
조세학회 부회장만 ‘3기획재정부 외부위원 직함도 ‘3
세무사와 주식,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장부 작성과 세금의 신고를 대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무사가 주식평가를 전문으로 하면서 그것도 주식평가 업무가 주특기라고 한다.
주인공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주식평가연구원 원장 김완일 세무사다. 주식평가연구원은 세무법인 가나(02-424-4451)의 부설 연구원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자신의 주 업무는 비상장주식평가라고 말한다. 그가 발표한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논문만 10여개에 이른다.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 등. 그가 비상장주식평가에 쏟아 부은 시간과 노력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그는 현재 세무사업계에서 주식평가에 있어서는 대가로 불린다. 지난해 7월 세무사회의 자회사인 한길TIS’가 감자결의안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의 주식평가를 김완일 세무사에게 맡겼었다.
그는 세무사로서 어떻게 비상장주식평가업무에 달인이 되었을까? 세정일보(http://sejungilbo.com)가 김 세무사를 만났다.
비상장주식 평가업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주식을 양도 양수하거나 증자 등을 하는 경우 조세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았고, 또 관행적으로 정당한 가액의 평가 없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또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더라도 개략적으로 평가해 신고하면 이를 검토하는 공무원들도 신고한 내용에 대해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대로 관리하고 있던 고객사와의 결별이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많았던 회사였는데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미성년자가 액면가액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자문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과세당국은 미성년자가 취득한 주식에 대해 점검을 하게 되었고,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해 많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부과 받은 거래처는 세무대리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사전 분석을 통해 거래처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각 세법상의 시가의 적용과 부당행위계산부인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논문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시가와의 적정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적인 연구한 결과물을 학술논문 등에 게재하면서 한 편 두 편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 그 연구사례를 한국세무사회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실무연구사례로 발표하게 되었고, 각종 사례를 곁들여 출간한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서적이 세무사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보편적인 세무사의 업무로 인식하게 되었던 같습니다.
김완일 세무사가 발표한 [연구논문과 저서]
<연구논문>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한국세무학회,세무학연구 제22권 제2, 2005.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국세월보, 2006.6)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 연구소, 2007. 3)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8-2, 2008.12)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5-3, 2009.12)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09.12)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 2010.3)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17-2, 2011.8)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2010.12)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제11권 제2, 2011.8)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사회, 세무와 회계연구 제1권 제1, 2012.8)
<저 서>
비상장주식평가실무, 영화조세통람(2012)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2013)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2012)
김 세무사의 이력서를 보면 일반인의 상식으로 세무사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다. ‘유한공고. 보통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 상업계 고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근 모교 후배들을 찾아 자신의 인생스토리를 강연해 후배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는 한 분야에 몰입하는 스타일이다. 비상장주식평가를 연구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예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했다.
주식평가연구원을 설립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정부에서는 고액재산가들이 2세 등에게 재산을 무상이전하거나 무상이전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대부분 주식의 양도, 증자, 비상장법인의 직접상장 또는 우회상장 등과 같이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주식이동을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거래유형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 이미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거액의 증여세 등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금의 부과는 대부분 주식의 매매나 증자,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진행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평가연구원(세무법인 가나 부설)을 설립해 주식이동과 같은 자본거래를 할 때 주식가액 또는 교환비율의 결정, 거래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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