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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8 16:26
[김완일 칼럼] 세금전쟁…‘착한 창, 나쁜 방패’
 글쓴이 : 세무법인 가나
조회 : 1,941  

[김완일 칼럼] 세금전쟁…‘착한 창, 나쁜 방패’
이슈&칼럼 2014/08/21 10:59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납세의무 조항이다. 또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정부에서 만든 행정입법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납세의무에 따라 부담한 세금은 그동안 예산액보다 초과 징수돼 왔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과도한 복지재원의 증가로 세입의 결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각종 세법에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어 가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 국세청에서 각 세목별로 세금절약가이드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친절하게 납세자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세금을 거두어도 정당하고 당당하게 거두겠다는 '순수함'으로 이해된다.
 
 
국세청이 만든 세금절약가이드의 내용을 보면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되, 조세전문가를 활용하여 비과세·감면의 요건에 충족하는 방법의 제시와 함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한 푼의 세금이라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절세하는 방안을 찾게 되는 것이 보통 납세자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이러한 절세안내는 어쩌면 ‘다다익세’보다 ‘성실납세’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선택하는 절세방안은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와 같은 조세전문가들에게 개별적인 요건을 제시하여 적절한 절세방안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조세전문가들은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맞는 절세방안을 제시하여 납세자를 지원하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조세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세법의 흠결이나 세목간의 부담세액 차이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을 제시해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확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그 순간 뿐이다. 과세당국에서 납세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인지하는 순간 이런 절세방법은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 예로 최근 보험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절세가 되는 동시에 주식의 평가액도 낮아져서 가업승계전략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의 CEO가 회사를 2세에게 승계하는 방법인 일명 'CEO 퇴직Plan'을 절세방안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세방안이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지급배율을 3배로 제한하거나 보험의 계약변경에 대한 비과세 범위의 조정과 같은 개정을 해버린 것.
 
또,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세법상의 평가액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주식가액으로 평가하면 그 평가액이 대폭 축소된다는 세법상의 맹점을 활용하여 개인 부동산 임대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절세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자 과세당국에서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이 자산가액의 80%이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대해 가중 평균하는 원칙적 방법에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나아가 최근에는 비상장법인등의 지배주주가 자녀 등의 특수관계자에게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공제와 연분연승방법에 따른 세율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과세되는 점을 활용하여 절세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보험계약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금년도 개정세법을 통해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하되,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그 대신 기과세된 소득세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40%로 적용하던 것을 금액에 따라 저소득자에게는 100%, 고소득자에게는 15%까지 차등공제를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에 따른 흠결이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절세전략으로 활용하지만, 그런 방법이 알려지게 되면 즉시 개정을 하는 신속함을 보여주고 있다. 납세자가 예리한 정부의 과세권인 창을 피해 절세할 수 있는 방패를 찾아내면 정부는 창을 더욱 예리하게 보강하는 것이다. 정부와 조세전문가들의 ‘두뇌싸움’은 치열하다 못해 창과 방패를 연상시키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음이다.
 
 
물론 납세자가 세법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왜곡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새로운 방패로 인해 과세형평이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과세를 위한 창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나쁜 방패’를 바로잡는 '착한 입법자'로서 세법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공평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일부의 납세자가 세법을 변칙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빈번하게 세법이 개정되어 선량한 납세자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서 세법의 제‧개정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세밀히 들여다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다.
 
 
[김완일 칼럼] 세금전쟁…‘착한 창, 나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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