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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04 13:38
[토론회]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富)’의 상속·증여세…“개선 필요”
 글쓴이 : 세무법인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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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식에게 물려주는 ‘부(富)’의 상속·증여세…“개선 필요”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심영범 기자l승인2017.06.29 17:50:47 

강성훈 연구원, “합리적 개편 위해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과 격차 분석 필요”
 

▲ 2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한 발표 및 토론자들. (좌로부터)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사회),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윤지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준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가 전문가 토론자로 나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등 부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9일 오후 2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주최하는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완석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윤지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준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뤄진 자산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세는 사망시점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전증여시점에 과세된다”며 “상속세만 있을 경우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생전에 증여를 한 유인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며, 이때 미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방식, 그리고 공제제도에 의해 결정되며,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차이가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구조가 동일하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어 과세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 즉 상속공제는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더 유리하게 설계된다고 강 위원은 설명했다.

강 위원은 최근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등 부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강 위원은 “상속‧증여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부담 수준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됐으며, 정책대상은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됐고, 그 이후 정책대상 중견기업 규모가 계속 확대돼 2017년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우리나라는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을 고려해볼 때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설계되는 것이 현실이고,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가액이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일괄공제를 적용해 세부담이 없고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 받는다”면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배우자 공제가 있으나 상속세의 배우자공제 한도가 증여세의 경우가 크고, 일반적으로 유산세 방식이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부담 관점에서 더 불리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에 따라 동일한 자산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과세환경은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세원포착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신고세액공제제도의 필요성이 약화됐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과세방식을 가지고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과세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는 일반적으로 서로 동일하며, 미국, 일본 등은 증여세의 경우 추가적으로 기본공제제도를 운영해 매년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기업 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광범위한 편이며 우리나라 공제규모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사후관리제도는 크게 지분요건, 경영요건(또는 대표이사 재직요건), 고용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요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사후관리는 주요국에 비해 까다롭고 엄격한 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의 경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된 바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지원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세부담 회피와 관계없는 공익법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제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 세무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의견을 제시해 플로어의 주목을 끌었다.

김 세무사는 “상속세 과세 유형의 변경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산취득형 유형은 발표 내용대로 상속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실무에서 살펴보면 유산과세를 취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늘날 납세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며, 과거 90년 민법이 개정될 때는 출가한 여성의 상속분은 남자의 4분의 1, 출가전 여성은 남자의 2분의 1, 장자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상속받았다”면서 “그것이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장자나 시집간 딸이나 동일한 상속분을 받도록 하는 개정이 있을 때 유림에서 대단히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남녀평등을 떠나 개인주의 사고가 너무 팽배해 있어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 사이에는 남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되어 가족 단위가 풍지박산 나는 것을 흔히 보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이면에는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으로 과세하고 있는 것도 일조하고 있다 이런 유산과세형 체계를 유지함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한계세율의 차이로 늘어난 상속세는 몽땅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어 내연녀가 생전에 챙긴 재산과 관련하여 늘어난 세금은 본처가 낸다는 농담도 생기고 형제들이 챙긴 재산과 관련된 상속세도 다른 형제의 상속인들이 모두 부담하는데 이는 유산과세형이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주위에서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들이 하나, 딸이 여럿이 있는 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중에 아들이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여자 형제들에게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모두 연대납세 책임을 물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다른 여자형제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세무사는 “취득과세형을 도입하면 위장분산을 하여 세수가 일실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의 납세환경은 이미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실명제가 도입돼 있고, 국세청에도 NTIS가 구축돼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모든 자료가 국세청 빅데이터로 수집되고 있어서 개별 상속인에 대한 과세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자료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나 주식, 골프 회원권 이런 자료들은 모두 국세청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취득 과세 유형 도입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세무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요건 중에 고용을 유지하는 요건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독일의 사례처럼 종업원 수 기준이 아닌 인건비 기준으로 바꾸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심영범 기자  syb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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