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나 주식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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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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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1. 입법취지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공제한 과세표준에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제도
2. 적용요건
가업의 범위 : 중소기업일 것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로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 영위
㉡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30%)이상 보유
수증자 요건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거주자인 자녀
가업승계 요건 : 가업승계 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3. 증여세 과세가액의 범위
주식평가액으로 30억원 한도
4. 가업 승계한 주식에 대한 특칙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로 정산
상속세로 정산할 때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5.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10년간 사후관리
다음과 같은 사유가 가업승계 후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하면 증여세 부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감소
주식처분·유상증자시 실권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에 대한 대책마련

최근에는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상속)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 범위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현행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특례세율에 의하여 절세가 될 수 있지만 추후 상속세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추후 상속세 납부에 영향을 미친다. 가업승계(상속)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상속)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의 요건 검토 및 사후관리
주기적 주식가치 평가를 통한 가업승계시기 결정
가업상속에 대한 사전분석으로 절세방안 수립
상속에 대비한 세금납부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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