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나 주식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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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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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와 대책

1. 입법취지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12년 귀속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수증자의 수증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과세요건
⑴ 수혜법인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는 법인
⑵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물량을 몰아준 해당 법인(물량공급법인)
⑶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
3. 증여이익 계산
증여의제 이익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주식보유비율-3%)
* 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들과의 매출거래의 합계액 ÷ 수혜법인의 총매출액)×100
4.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5. 증여세에 대한 대책
증여세 산출요소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과 세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 분석하여 증여세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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