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나 주식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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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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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의 원칙

1. 시가원칙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재산평가의 원칙은 시가주의이다. 현행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경영권의 양도와 관련한 주식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되므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 할증평가 규정을 두고 있다.

<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별 할증비율 >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별 할증비율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 최대주주등의 배율 일반법인 할증비율 중소기업 할증비율
50 % 이하 20 % 10 %
50 % 초과 30 % 15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까지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상장주식의 평가

1. 평가원칙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
평가액 = Max[①·②]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 등의 가액(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장주식(코스닥상장주식) 중 증자 후 미상장(미등록)된 주식의 평가
미상장주식등의 평가액 = ①-②
① 상장주식의 평가액(구주평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② 배당차액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신주 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협회등록법인(코스닥)의 주식

1. 평가원칙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평가원칙 : 상장주식평가 규정 준용
매래거래정지 등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준용
2.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주식의 평가
평가액 = Max[①·②]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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