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나 주식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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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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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의 원칙

1. 평가원칙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있다.
2. 보충적 평가방법
(1) 원칙(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일반적인 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 5
(2) 예외(순자산가치 평가대상)
주식평가 예외 법인 목록
법인의 현황 적용시기
신고기한내에 평가대상법인이 청산절차 진행중 또는 사업자의 사망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법인 2004.1.1.∼
사업개시 전의 법인 2005.1.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2005.1.1.∼
휴.폐업, 청산중에 있는 법인 2005.1.1.∼
평가기준일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법인 2005.1.1.∼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2012.2.2.~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평가

1. 개요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유사상장법인의 주가와 비교 평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거쳐서 적용할 수 있다.
2.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의 평가신청 요건
비상장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개시 후 2년 이상 경과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존재
3.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가액의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선정한다. 유사상장법인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세세분류가 동일한 2이상의 법인으로 하고, 세세분류가 동일한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 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1) 일반기준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법인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6월 이내에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2) 업종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의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중소기업과 같은 중분류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4.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 = A × [b/B×3 + c/C×2] ÷ 5
A :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B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b : 평가대상 중소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C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c : 평가할 중소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5. 비상장 중소기업의 1주당 평가액
평가액 = 유사상장법인별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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