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입법 취지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이 된 경우에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상속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이다.

중소기업 주식 등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의 특례세율(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그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도록 하는 사전상속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