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일감을 준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은 50%‧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증여세 산출요소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과 세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 분석하여 증여세의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함.